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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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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중심
2
민주
2
로투스
2
코러스
1
원
1
광장
1
혜화
1
디카이온
1
세종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4
류재율
2
변재휘
1
서정호
1
안철현
1
연충규
1
변동걸
1
박민정
1
김용문
1
박태호
1
백화명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4. 9. 선고 2020나1078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근로에관한소송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4. 9. 선고 2020나1108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근로에관한소송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임금채권보장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0년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6. 9.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근로에관한소송
광산보안법
근로기준법
민법
산업안전보건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4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6. 9.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근로에관한소송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9년
5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03715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9상,1051]
사해행위취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디자인보호법
발명진흥법
발명진흥법 시행령
실용신안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특허법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자금융거래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7. 자 2016라20798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소송비용액확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9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농어촌특별세법
상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1다109388 판결
[구상금][공2015상,719]
구상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3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2006177 판결
[보증금][미간행]
보증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6년
12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5다169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5.(258),1610]
손해배상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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